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협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자체 추산한 결과,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기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7조6639억원)와 부동산 자산 보유세(9조5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술ㆍ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소득ㆍ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