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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진 “北, 10~11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
[헤럴드경제]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한이 다음달까지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함정공격, 그리고 사이버테러 등 도발감행 가능성이 있다며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유승민, 손인춘 의원 등의 질문에 “예상되는 도발 시점은 노동당 설립 70주년(10월10일) 전후와 11월까지 꽃게 성어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가능성이 큰 도발 유형에 대해서는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사격 및 우리 함정 공격 시도, 그리고 민간인 대북전단 풍선풍선 조준사격 순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도 가능하다면서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운용해 도발 징후를 감시해 기습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군(軍) 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과 관련해선 “군 복무로 헌신봉사한 시간과 취업준비 기회 상실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군 복무 18개월 단축에 대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보상황 호전, 숙련도 보장, 국방비 증액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에 따른 군 대응과 관련,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와 사전에 협의돼야 하고,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면서독도와 관련, “당연히 우리 동의 없이는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안보적 측면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사ㆍ역사 인식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 “사업차질시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적기 전력화를 추진하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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