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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잇따른 총기사고 왜?...총기협회, 돈으로 정치권에 로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총기협회(NRA)가 투입한 돈은 120만 달러에 이른다. 당시 NRA가 지원한 후보의 95%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연이은 총기사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 주(州) 로즈버그의 전문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에 “애도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NRA에 장악된 의회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NRA는 공화당의 가장 큰 후원기관이기도 하다. 정치자금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리츠(Opensecrets)는 지난해 NRA가 공화당에 후원한 자금만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많은 하원에서 총기규제 법안은 통과를 기대하기는어렵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 총 435석 중 2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 의회를 통해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2명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미 상원의원과 로빈 켈리 하원의원은 지난 1월 범죄현장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과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하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의회를 표류하고 있다.

방법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주 정부를 중심으로 총기 규제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민주당이 우세한 매릴랜드 주는 지난해 총기 소지자의 지문 수집을 의무화하는 총기규제법안을 발효했다. 뉴욕 주도 2013년 총기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의료전문가가 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성립했다. 이외에도 코네티컷 주 등 10개 주가 총기규제 법안을 성립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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