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은 유럽의 허술한 자동차인증 관행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인증기관은 차량인증 시 무작위 선택이 아닌 업체에서 선별한 모델을 대상으로 검증한다.

자동차업체는 연비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인증 대상 모델의 뒷좌석이나 휠 등 무거운 부품을 제거한 뒤 인증기관에 전달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완성차가 아닌 특수제작차량인 셈이다.

EU 관계법령은 통제된 실험실에서 차량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대상 차량을 완성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인증에 최적화된 특수차량을 만들어 연비 테스트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신모델 출시 전 생산 단계에서의 테스트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EU 집행위는 2016년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을 기존 규정에 도입할 예정이다. 시행여부는 개별 EU 회원국이 결정한다.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증기관과 자동차 생산업체 간 상업적 연결고리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벨기에 환경단체 T&E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는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게다가 인증단체는 영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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