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일찍할수록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기회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주택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만혼(晩婚)으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주택정책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우선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연령대가 높은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주어졌거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입주자격이 부여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을 위해 현재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저출산위원회는 5년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 틀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민ㆍ관 합동기구다.

간사위원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젊은 연령의 신혼부부들이 전세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의 정책제안을 국토부에 했다”면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중이며 오는 10월 셋째주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4면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