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만혼·저출산 원인 ‘주거비’ 해결일조
일각선 “효과의문…근원적처방 필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일찍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국토부에 제안했고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만혼(晩婚)의 원인이 되고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고 판단, 주택정책의 한 축을 활용해 조기 결혼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즉,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뜻이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임대’라는 성격상 조기 결혼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과연 부동산정책을 통한 결혼 장려 방안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실효성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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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면서 실효성 여부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판교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아파트.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은 특히 청와대의 뜻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만혼 해결’을 꼽고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정부 검토과제로 삼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국민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혼부부에게 물량을 우선공급하는 것과 함께, 전세임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예비신혼부부를 포함시킴으로써 신혼부부 공급확대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첫 결혼 나이는 1990년에는 25세였지만, 2000년 26세, 2013년 30세로 결혼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은 2명 출산, 35∼39세에 결혼할 경우에는 0.8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연령이 높을 수록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의 81.8%는 ’신혼주택 마련‘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나아가, 연령을 나눠 상대적으로 젊은층에게 입주할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책 의중은 명확해 보인다.
저출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영욱 박사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만혼’이고 만혼에 이르는 주요한 원인이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이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쪽으로 위원회 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역시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출산율과 같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회적자원(공급물량)을 균형있게 배분한 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의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과연 출산율 제고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 복지정책이 20년 뒤에 효과를 봤다”며 “출산장려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에도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를 넓히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위원인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가점을 줘 입주기회를 넓히는 방안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시에도 연령에 따라 나눠 젊은 신혼부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