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범죄자는 21만 6313명에 달했다. 전체 범죄자 10명중 1명 가량(9.09%)은 노인 범죄자였다. 최근들어 노인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경제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지위 퇴보,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이 꼽힌다.
‘뒷방’으로 밀려났다는 사회적 소외감이 노인범죄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건강해진 신체나이에 비해 경제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도 강도와 강간 등 노인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고령층 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우선 두드러진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등지에서 70대 노인이 5개월여 간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노인은 소아마비를 겪고 몸이 노쇠해 범죄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빈곤문제연구소장은 “젊을 때부터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지내며 노후준비를 못 한 사람들이 계속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노인 빈곤은 5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빈곤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노인 성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폭력 피의자는 2010년 95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669명으로 늘어났다. 5년 사이 74.7%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포항에서는 강아지를 보여준다며 8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처를 입힌 65세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지웅ㆍ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