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선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자는 이야기와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 추가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강행 태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추석 당일인 27일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을 통해 “우리의 위성발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면서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인공위성을 내세운 장거리로켓 발사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북한이 끝내 장거리로켓 발사 등 도발에 나선다면 유엔 안보리는 신속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 자동개입(트리거 조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상태다.

이전까지 북한의 보호막이 돼왔던 중국도 냉랭한 입장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했을 때는 41일만에 2087호 결의안,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21일만에 2094호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는 기존 제재의 분야를 더 확대하거나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심각성을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 강도가 커지고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거의 모든 카테고리별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 장관을 포함한 3국 외교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외교장관은 만약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도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30일 오후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께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사전조율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