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정책의 투명성, 규제개선,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 등은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허울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곳곳이 곪았다는 진단이다.
WEF는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 종합 순위가 작년과 같은 26위라고 30일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로 매년국가경쟁력을 발표한다.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3년에는 25위로 떨어졌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2년 연속 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ㆍ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 순위는 9위에서 7위로 올랐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ㆍ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고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도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작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으며,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규제에 따른 부담은 96위에서 97위로 밀려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규제 강도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가운데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33위에서 123위로, 규제개선을 의미하는 법체계의 효율성은 113위에서 74위로, 기업이사회의 유효성은 126위에서 120위로 각각 상승했으나 절대 수준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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