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그 동안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감안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공공사업에 대한 민자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확대를 통해 재정투자 보완과 함께 신기술 접목으로 SOC 건설 및 운영비 절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24조8000억원인 SOC 분야 예산이 내년에 23조30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에는 18조7000억원으로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6.8%의 예산을 감축키로 했다.
SOC 예산은 2017년에는 21조1000억원으로 줄고, 2018년에는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2019년까지 SOC 세부 8개 분야 중 항공ㆍ공항과 물류 등 기타 2개 분야가 늘어나고 도로, 철도ㆍ도시철도, 해운ㆍ항만,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 단지 등 6개 분야는 감소한다. 특히 산업단지 예산은 연평균 18.6% 줄어들고 도로(연평균 -8.6%), 지역 및 도시(-8.6%)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항공ㆍ공항은 연평균 5.8% 늘어나고, 물류 등 기타 부문은 0.4%씩 증가한다.
정부는 재정절감을 위해 SOC 예산을 줄여 나가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9500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필수 민자 검토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민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통과시 민자 적격성 검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통과사업은 즉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공항 신규 건설의 경우 그동안 전액 국고로 지원해 온 관행에서 탈피해 시설유형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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