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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정상, 日 안보법 기싸움 속 北核문제 합의 도출?
방미 시진핑, 25일 오바마와 정상회담…양국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최대 관심사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 미ㆍ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이 빠진 제3국간 정상회담이지만 국제질서를 양분하고 있는 주요 2개국(G2) 정상이 만나는 대형 외교이벤트로 결과에 따라 한반도정세의 큰 흐름이 가닥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특히 이해가 직결된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안 통과와 북한의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실험 시사와 관련해 미ㆍ중 양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미ㆍ중 양국은 일본의 안보법 제ㆍ개정과 북핵문제를 놓고 갈등과 협력이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에서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의 안보법 제ㆍ개정과 관련해선 대립양상이 뚜렷하다.

일본의 안보법 제ㆍ개정 통과 직후 미국은 “지역적ㆍ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노력”이라고 환영한 반면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비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항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사이버안보 문제와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 등이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일본의 안보법 제ㆍ개정 문제로 양 정상이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의 안보법 제ㆍ개정 문제와 대조적으로 북핵문제는 양국간 공통분모가 큰 이슈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ㆍ중 양국 사이에 사이버 공격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이란 핵문제와 함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꽤 많은 시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안보법 제ㆍ개정과 남중국해, 사이버안보 등 양 정상이 얼굴 붉힐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양국이 그나마 협력이 가능한 북핵문제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추가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 “긴장 초래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보도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북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은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에 8ㆍ25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북한의 도발 억지나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6월 이후 2년만이며 국빈자격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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