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 중 자체 부담으로 맡기로 한 5조6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ㆍ단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4조원’, ‘부산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 이익 1조원’, ‘4대강 사업비 절감액 2000억원’, ‘다목적댐 용수ㆍ발전 등 이수편익 4000억원’ 등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발전ㆍ단지사업으로 4조원의 순익익을 발생시킨다는 계획은 불가능하다. 지난 5월 2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수공은 이미 발전ㆍ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친수구역사업 이익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수공이 지난 ‘2010~2013년 사이에 진행한 6개 단지(시화MTV, 송산그린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 여수확장단지, 구미디지털) 개발 사업 실적을 보면 총 2조6987억원을 투자해 1조7215억원을 회수하여 9772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는 ‘친수구역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개발 등 차입규모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요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라”고 모순된 요구를 하고 있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정 의원은 지적이다. 실제 이미 수공은 정부의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부여 규암지구와 나주 노안지구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대규모개발을 맡아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년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해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다.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 상태로 사업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수공의 재무상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2007년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조405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사업초기 단계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의 선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4년말 기준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대비 약 6배 증가(2008년 19.6%→ 2014년 112.4%)했다. 매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약 3000억원 수준(최근 3년 평균 3186억원)으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의원의 판단이다.
정성호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22년간 2545억원씩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수익이 나더라도 22년간 빚을 갚는데 순이익의 대부분을 쓴다면 수자원공사의 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통해 생긴 부채(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2조9000억원)과 원금 중 2조400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수공은 부채 원금 중 5조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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