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 원천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덴마크(13위), 스웨덴(10위), 스위스(1위) 등 유럽 3개 강소국과 우리나라(26위)의 경쟁력 원천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3개국은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연구개별(R&D) 투자 등 혁신 기반,△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리나라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국가재정수지를 유지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0.28% 포인트~ 6.22% 포인트만큼 앞서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3개국은 자국 기업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여건 및 시장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20.4%,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다.
같은 해 무역ㆍ투자ㆍ영업과 관련된 규제수준에서도 덴마크는 똑같이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34.6%, 스웨덴은 47.7%, 스위스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원동력이 되는 기업가정신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 세계 28위의 수준으로 조사됐다.
세부항목별로는 기업가적 태도에서 37위, 기업가적 능력에서 32위, 기업가적 열정에서 25위를 기록해 질적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사회ㆍ경제ㆍ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ㆍ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리한 복지지출을 감축하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필수적인 기업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ㆍ철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침, 통첩, 내규, 조례 상에 숨어 있는 하부 규정들까지 놓치지 말고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 및 협의 이행에 대한 감독사항과 문서에 남지 않는 창구지도 및 업무협조 요청사항도 그림자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향력이 작은 규제를 고치며 양적 규제개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혁파해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올바른 기업가정신의 고취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토록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주관 부처의 권한이 막강해 관치의 정도가 강화될 여지가 크므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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