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 전후 평화헌법 체제의 분기점이 될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 등으로 마지막 저항을 했다.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은 18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야당 반대를 무시한 표결 강행의 책임을 물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양원 ‘여대야소’의 구도에서 이들 안건은 부결될 것이 뻔하지만 다른 안건보다 우선 심의하게 돼 있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등을 통해 안보 법안 표결을 최대한 늦춘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집단 자위권 법제화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안보 법안 표결은 총리 문책 결의안 표결(참의원)과 내각 불신임 결의안 표결(중의원)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강행처리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8일 중으로 안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 7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중의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시 통과는 확실하다.

아베 정권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27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휴(19∼23일) 시작전 마지막 평일인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휴기간 안보 법안 반대 여론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강행처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당내 회의에서 “오늘(18일) 빈틈없이 마무리하도록 긴장감을 갖고 임하자”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사태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와 있다”며 “법안의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사당 주변 등에서는 낮부터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와 대학생 등이 집결해 간헐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시위는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약 4개월간의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해외 무력행사의 기준을 놓고당대 정권에 의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받아왔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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