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증세를 하면서 마치 서민에게는 혜택을 주는 듯 눈속임을 하려던 정책의 속셈이 탄로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다.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을 포함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이 내세우는 ‘일본형 경감세율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소비세 경감책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보다는 되레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신문ㆍ서적 등 저소득층의 계층 이탈을 돕는 교육 관련 상품에 대한 세금 경감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지난 10일 재무성은 소비세율을 10%포인트로 인상하는 데 따른 증세분 2%포인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식료품 구입시 포인트에 따라 증세분 2%를 환급해주는 ‘일본형 경감세율’ 제도안을 발표하고 여당과 내각의 검토를 요청했다.

일본 재무성은 최근 내년 1월부터 국민들에게 교부하는 사회보장번호(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해 주류를 제외한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세율 증세분인 2%를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전품목에 10%의 세율을 부과한 뒤, 생필품을 사면 증세분의 ‘일부’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포인트’에 따라 환급하는 구조이다. 보편화되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마이넘보)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필품으로 대상이 한정되며, 그나마도 한도 범위가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결국 고액의 생필품 구입이 가능한 고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치”라 말했다. 신문은 이어 “연금기구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보장번호(마이넘버)카드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조치”라 강조했다.

일본 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음식이 ‘신체의 양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적ㆍ잡지ㆍ신문 등의 활자 문화는 ‘마음의 양식이다”며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적 인프라로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감세율 설계에 즉시 적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