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달 30일(현지시간)까지 단 1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 증세, 국방비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17일 이 같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부자 증세를 의미하는 자본이득세 인상, 중산층에 대한 공제 혜택, 사회기반시설 지출 프로그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국방비 증가,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등을 내세우며 이에 맞서고 있다.
부자증세는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공약임은 물론,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동조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밖에 낙태에 찬성입장을 보이는 생식보건 비영리단체 ‘플랜드 패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지원 여부도 또다른 쟁점이다.
낙태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지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자보건사업을 위해 이 단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정부 예산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당시 셧다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공화당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을 두고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됐지만 셧다운 시한 마지막 날인 12월13일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되면서 위기를 피했다.
smstor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