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는 16일 대전에 위치한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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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1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6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펼쳐 지난 14일 고시생 1138명의 이름으로 사시 존치 및 선발인원 1000명 보장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이 사시 존치 주장 왜곡에 앞장서고 관련 법안을 심사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대 로스쿨 강연에서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미 기득권을 쥔 법조인, 로스쿨 없는 법대 교수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상인이 대부분”, “저도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사법시험은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기수를 지나치게 따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과거에 특혜를 주는 선발시험으로 돌아가면 퇴행하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고시생 모임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스쿨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왜곡했다”면서 “사시 존치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우리 고시생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마치 사시 존치론자들이 기득권 법조인, 법대 교수, 고시촌 상인뿐인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 의원은 사시 존치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상당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 찬성 의견이 8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또 고시생 모임은 “법사위원장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반드시 심사해야만 한다”면서 “법사위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시 존치를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니 로스쿨 등록금에 좌절해 법조인을 포기하는 우리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고시생 모임은 향후 국회 법사위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권씨는 “내일은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