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역사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수 160명은 16일 오전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11월12일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예컨대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교수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 극소수 특수한 국가만 시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육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획일화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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