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이 올해 대비 각각 2.4%와 3.0% 증가한 391조5000억원과 386조7000억원으로 계획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규모는 각각 -2.3%와 40.1%로 설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분야는 청년 일자리, 경제혁신, 민생안정, 문화융성이다. 이런 편성 방향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경제는 저성장, 청년실업 악화, 소득분배 악화,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에서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일학습 병행제 등을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래된 문제점을 개별급여 도입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감염병 대응체제도 강화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분야의 사업들을 확대했다. 

내년 예산 총액과 재정수지 규모는 정부가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국가채무가 40%대로 올라감에도 재정수지를 -2.3% 적자로 편성한 것은 경기진작 노력을 잘 보여 준다. 관행적인 낙관적 세수 전망을 지양한 것은 재정건전성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면,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세수 증대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만큼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을 포함한 직접적인 증세를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 됐다.

둘째, 청년실업, 저성장, 소득분배 악화 등 우리 경제의 산적한 문제들은 재정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중적 노동시장과 불균형적인 원ㆍ하청 관계에서 보이는 공정 보상과 공정 경쟁이 여전히 부족하다.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 어디에 근무하던 자신의 생산성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ㆍ하청 관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관계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불공한 행위에 대한 10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하청기업의 내부 정보와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다 강력히 개선해야 한다.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어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반영되기 보다는 정해진 총액을 소진시키는 형태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 한다. 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학생 수 기준 적용 부분을 5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개선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청내 학교수를 학생수에 연동하여 총량으로 관리하여 학교 통폐합과 신설이 학생수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게 개선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인력에 대한 총원 관리도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