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금융부채, 2년만에 40% 급증=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소득 수준별 대출잔액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지난해말 1인당 86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말의 616만원보다 40.9%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3684만원에서 4095만원으로 11.2% 늘어났다.
증가속도로 보면 1분위 저소득층이 3.6배 더 빠른 것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부채는 9157만원에서 9312만원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중ㆍ저신용층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돈을 더 많이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평균 LTV는 52%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7월 말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1~3등급의 평균 LTV 비율이 48.8%에서 50.1%로 1.3%포인트 오르는 동안 4~6등급은 52.6%에서 54.3%로 1.7%포인트, 7~10등급은 54.7%에서 56.3%로 1.6%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빌렸다는 의미다.
반면 DTI는 올해 1월 말 평균이 36.4%로 지난해 7월 말보다 0.1%포인트 낮아져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융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6월말 기준 223조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3%로 가계부채 증가율(9.1%)보다 더 높다.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6월 기준 22만3000여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불경기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 당국에 LTVㆍDTI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고소득층, 은행대출 증가=고소득층의 경우도 금리인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의 고소득층(연소득 6000만원 초과)에 대한 가계대출은 작년 말 101조9000억원에서 6월 말 106조원으로 4조1000억원(4.0%)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30.8%에서 6월 말 31.4%로 상승했다..
신용등급별로도 고신용등급(1∼3등급)에 대한 대출 잔액도 작년 말 259조5000억원에서 올 6월 말 26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의 14일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비히기 위해서 LTV·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 언급,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중점 내용인데 그럼에도 현재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가계부채가 1년 전보다 100조원 늘었다”며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너무 느리다”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현재 전·월세 보증권 457조원을 더하면 실질 가계부채는 1817조원”이라면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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