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임금피크제보다 노동시간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간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7년 IMF 이후 청년 실업자는 41만명으로 최대치를 갱신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소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청년실업 대책은 노동시간피크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2013년 기준 연간 2163시간으로 독일의 1363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더 많다. OECD 평균 근로시간 1770시간도 훌쩍 넘는다.

이에 윤 의원은 “법으로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행정해석으로 토, 일요일 주말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며 “3명이 해야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직이 될 리 없고, 정부는 청년의 노력 부족을 문제 삼는데 기업은 비현실적인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규제 축소와 세부담 인하가 되고 있으나, 근로시간줄이기와 일자리 나누기에 기반한 세법과 노동법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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