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891개) 중 26%만이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부분과 해외부문의 구매의무 이행비율이 각각 64%, 75%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결과다.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 없는 사업 제안’, ‘예산부족’ 등 중소기업들이 납득하긴 힘든 이유를 대면서 구매를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관하는 산업부 산하 발전사들의 미구매 이유로는 ‘회사차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됐다’(중부발전), ‘교체주기가 미도래했다’(동서발전), ‘경쟁 해외제품 가격이 낮아졌다’(서부발전) 등이 있었다.
이현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ㆍ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 및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는 지난 5년간(2010~2014년) 총 3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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