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25%를 넘고 홍콩과 대만 등 동남아시아를 포함할 경우 한국의 대(對)아시아 수출의존도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률 단계적 하락에 따라 한국경제의 불안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중국의 경제불안에 따른 대응책이 단기적인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한국경제의 구조개편과 대중 수출 및 경제협력의 변화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이며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은 현재의 7% 수준에서 2016~2020년에 6%대로 떨어지고 2021~2030년엔 5%대로 둔화되고 경제구조도 질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4년 동안 연평균 9.7% 성장했으나 2012~2014년엔 7.3~7.7% 성장에 그치고, 올 상반기에는 7.0%로 추락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생산설비 과잉,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경기 조정, 금융리스크 심화 등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자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과잉해소와 기업 해외진출 및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6~2020년 6%대, 2021~2030년 5%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구조도 공급측면에서는 요소투입형에서 기술주도형으로, 수요측면에서는 투자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산업측면에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주도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도 상당히 낙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동안의 고성장 국면에서 단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성장률 저하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지난달 단행된 위안화 절하조치는 환율결정방식에서 시장환율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대비하고,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위안화 절하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당분간 이런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실물경제는 대체로 예상경로에 따라 둔화되고 있는 만큼, 질적 변화에 따르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한편 경기둔화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과 실물경제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수출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대응과 관련연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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