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노사정위 중 사측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노사정위 내 협상 타결이 원칙이라면서도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1일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사정위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 정부가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정위 정신에 어긋나는 행보로 보인다”며 “경총은 협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협상을 통해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표처럼 자체 입법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대신 궁극적으로는 노사정위 협상, 정부 단독 추진 등 방법론보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능력 평가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임금이 결정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일반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 등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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