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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공공공사 시공사의 27.3%가 법정관리ㆍ워크아웃 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공공사 현장의 27.3%의 원도급사 등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국토부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공사의 총 공구수 799건 중 27.3%인 218개 현장의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강 의원실은 공공공사의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부도 발생 이후 상황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포함한 시공사의 재정문제는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이어져 불량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및 철도 건설의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석호 의원은 “도로·철도 및 공공주택 건설 등 SOC 사업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다”며 “국토부는 상황 발생이전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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