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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방치 과납 요금 1000억원?…잔액은 79억원 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통신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더 징수한 요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정부가 실제 미납 잔액은 79억원에 불과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1000억원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자료를 잘못 해석해 생긴 헤프닝이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올해 7월 기준, 통신서비스 과오납금 미환급액 잔액은 79억원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사의 미환급금이 1000억원으로,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도자료가 실은 사실 관계 오류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미환급액은 연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 현황을, 중복 합산하면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2007년 171억원, 2008년 179억원 등 연말 기준 미환급액 중 상당수를 이듬해 또는 추후 소비자에게 돌려줬지만, 이를 제외한 채 연말 기준 잔액을 모두 더해 과장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1년도 이후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다”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가장 많은 미환급금이 있다고 지적한 SK텔레콤의 경우 2007년 138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3억원, 올해 7월까지 31억원을 고객에게 환급해주면서, 남은 미환급금은 27억원에 불과하다. 다른 통신사들도 비슷한 모습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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