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사정(司正)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기 쉬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야당과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사정없이 수사하고 정권 실세나,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은 봐주는 게 사정수사가 아니냐”면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그런 사정수사가 아닌 합리적인 수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의 사촌형부 비리는 2년 반이나 덮고 대통령의 친동생은 협박하고 야당은 잡아가고 성완종 수사는 확실한 육성 증거와 메모가 있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입수한 편지에 의하면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 수감된 황모씨 수사에서 황씨가 대통령의 사촌 형부에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황씨가 2013년 1월 지인의 소개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를 만나 통영지청 수배를 풀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했는데도 통영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이나 은폐했고, 해당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자 의정부지검은 윤씨를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씨가 법원 증인으로 가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전화를 해서 ‘진술 내용에 따라서 박 회장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구이며, 검찰을 움직여 사촌 형부의 비리를 2년 반 간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질책했다.
이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검찰이 여당엔 ‘면죄부’ 수사하고 야당엔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칼끝이 야당만 겨누고 있다”고 질타했다.
율사 출신인 임 의원은 “성완종리스트의 경우에는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사람 빼고는 기소한 여당 의원이 없다. 그런데 야당은 ‘(금품을) 줬다’는 진술만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제 검사 경험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지 다른 고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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