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기자] 교정시설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 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수용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46.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의사인력이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 밖에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전지방교정청 385.9명보다 의사 1인당 수용자가 약 100명이 많다. 서울지방교정청은 47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451.5명으로 집계됐다.

1개 시설 당 간호사 정원도 광주지방교정청과 대구지방교정청이 동일하게 1.67명이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이 2.29명, 대전지방교정청이 2.50명이었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이 548.4명으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방교정청이 496.7명, 광주지방교정청이 489.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328명 순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한 의료인력 총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 의료인력 1인당 25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236.5명, 대전지방교정청은 177.3명, 광주지방교정청 의료인력은 1인당 24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중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은 반면, 광주지방교정청은 의사와 간호사 정원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지방교정청의 의료인력 배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서 의원은 평가했다.

서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그 결과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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