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접수 건수는 2013년 1만7194건에서 2014년 2만3527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만9357건을 기록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사범 증가세보다 재범수와 재범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재범인원 수는 2012년 194명에 2014년 991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재범인원은 2010년 558명에서 2011년 277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 중이다.
재범율은 2013년 2.8%에서 지난해 4.2%로 1.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가적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3년 1.82%, 2014년 1.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도 6월 현재 1.85%로 비슷한 수준이다.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률이 2013년 4.30%, 2014년 4.14%, 올해(6월까지) 3.97%인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기기도 쉽지 않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3년 15.09%, 2014년 13.32%, 올해 6월 현재 9.0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구속율과 기소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으며, 같은 4대악으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가정폭력이 날로 늘고 있고 재범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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