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현재 지상파 TV 직접수신율이 6.7%에 불과하고 라디오와 DMB 수신환경도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시청자들이 시청료 2500원을 내고 또 다시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돈을 더 내고서야 지상파를 볼 수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서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4년 정책용역보고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TV의 직접수신율은 2005년 23.2%에서 계속 감소하기 시작, 9년만인 지난해는 1/3 수준인 6.7%까지 급락했다.
반면 영국 38.5%, 유럽 24%, 미국 28.5%, 일본 52.7%(이상 2009년 기준)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3.6배에서 7.9배의 높은 수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직접 수신율은 상승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 의원은 UHD 지상파 방송을 명분으로 황금 주파수를 가져간 것을 계기로, 정부가 직접 수신률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가 구체적인 수신 환경 개선 계획을 세우고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UHDTV 도입을 계기로 TV에 내장형 안테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추가 지정된 FM라디오와 DMB의 수신환경 역시 좋지 않다. 2/3 이상이 자가용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라디오의 경우 이용율이 2010년 31%에서 지난해 24%로 하락했다.
DMB 역시 아직 이용률 27%, 월 평균 이용자가 1200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용 환경은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자의 85%가 휴대폰을 수신장치로 사용하고 있고, 절반이상이 ‘이동 중인 교통수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전국 역사에 대한 DMB 수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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