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는 물론, 평시라 할지라도 C4I 컴퓨터가 감염돼 보안이 약화될 경우 군의 전술지휘체계가 먹통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바이러스에 감염된 C4I 컴퓨터는 7000대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만도 316대가 감염됐다.
악성 바이러스 침투 경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 의원은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은 C4I 특성상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C4I는 유사시 군의 모든 작전을 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을 통해 지휘하는 체계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의 작전수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방 전산망의 보안규칙 위반으로 637명이 징계를 받은 만큼 철저한 보안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공격이 이뤄지는 데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실제로 공격 수단이 없어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이버공격 기술, 최우선 타격목표, 작전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연구 중인 주제도 국방사이버정책 발전 방안, 사이버안보 관련법령 개정 방안, 비상상태 시 사이버전문인력 도입 방안 연구 등 8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 개 국가가 사이버 공간의 위협이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격용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우리 군은 초급 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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