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매년 낮아져 지방세 체납액도 늘고 있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ㆍ도의 체납총액은 3조5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된 지방세는 2012년 3조3721억원에서 2013년 3조484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지자체 1곳당 2000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1조1622억원을 가장 많았고 경기도 9139억원, 인천 3426억원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징수율과 관련 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2012년 27.5%에서 2013년 26.1%, 지난해는 25.5%로 낮아졌다.

체납액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체납액 3426억원 중 121억원(3.5%)만 거뒀다. 서울(15.2%)과 강원(25.6%), 제주(26.5%), 충남(26.8%) 등도 징수율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거주하고 있는 곳이 불명확함),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지방세도 최근 3년간 2조5347억원에 달했다. 지자체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세금 징수업무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강력한 징수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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