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10세에서 13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1년 9431명이던 촉법소년은 2012년 1만3059명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9928명, 2014년 7873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363명에서 2014년 479명으로 3년 만에 32%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촉법소년 방화범죄도 2011년 109명에서 2013년 60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101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해에도 7월까지 83명이 검거됐다.
또한 성폭력 촉법소년도 지난 2011년 224명에서 2012년 308명, 2013년 330명, 2014년 36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년 만에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강력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어린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아이들은 성인 범죄자, 상습 범죄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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