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업무 중 목재ㆍ제지산업 업무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됐다.
한국산업표준(KS)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막대하다. 산업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개발된 산업표준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적절하지 못한 산업표준 개발은 규제가 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처가 목재ㆍ제지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산림청으로 바뀐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목재ㆍ제지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다. 그동안 목재·제지산업 관련 430개 한국산업표준(KS)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야별 6개 기술심의회와 13개 전문위원회에 소속되어 관리 됐었다. 

그러나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목재ㆍ제지 관련 전문가가 적어서 한국산업표준(KS)에 목재ㆍ제지산업계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ㆍ제지 산업만을 전담하는 1개의 기술심의회와 3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는 목재ㆍ제지 산업 관련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해 목재ㆍ제지 산업표준 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은 올 2월 한국산업표준(KS) 업무가 산림청으로 이관이 결정된 이후 성공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산업계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산ㆍ학ㆍ연 간담회도 개최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시장수요에 맞는 표준이 적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표준개발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재ㆍ제지산업분야 민간단체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61개의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지정돼 있으나 이 중 목재ㆍ제지산업분야는 없는 실정으로 기관지정으로 민간분야 표준개발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국내간사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하면 국제표준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개발ㆍ제안한 국제표준이 국산산업 보호와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밖에 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인증(K-WOOD)을 KS인증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KS인증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산업체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업표준(KS)의 산림청 이관은 학계에서는 한 가족이나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는 분리돼 관리ㆍ지원되던 목재와 제지분야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과 산업계가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재ㆍ제지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