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1년부터 타 시도 대비 교부금 편차는 점점 더 커졌다”며 “열악해진 경기도 교육 재정 개선을 위해 학생과 학생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교부금을 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부터 경기교육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것으로 예상돼 이로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는 학교간 격차,학생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부진아 등을 더욱 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복지를 위해 교부금 확충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반드시 해결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예산이 특별히 어려워진 이유는 실제로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데 원인이 있다”며 “교육부가 이 점을 중요하게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교육부가 한쪽에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한쪽으로는 교육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모순을 스스로 보이고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가 토요일 휴교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수업시간을 늘린 것은 교육 과정을 통제하고 획일화한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시 도 교육청에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자율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초등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지못할 망정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한글날 국경일 재지정 등의 국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40여년전의 교육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시즌2 ‘지역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11년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즌1’은 내년 2월로 협약 기간이 끝난다.
그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는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 경기교육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위해 경기도 국회의원, 자치단체, 경기도민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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