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인 타임스오브인디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모디 정부는 최근 몇개월 새 해외 은닉자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들을 여럿 내놨다.
이달 말까지 해외계좌에 있는 자금을 국내계좌로 자진 송금하지 않으면, 해외계좌에 있는 자금에 대해 30%에 이르는 고세율에 30%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후 해외계좌에 은닉자금이 발견된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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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NDTV］ |
해외 은닉자금 국고 환수 조치는 모디 총리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선거운동 당시 그는 부자들이 외국에 숨긴 돈 규모는 모든 가난한 이의 계좌에 1인당 2만3000달러까지 넣을 수있는 액수라고 강조해 지지를 얻었다.
WP는 최근 인도 엘리트층의 일상이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전했다. 홍보컨설턴트인 딜립 쉐리안은 “슈퍼리치들이 더이상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상 시계나 고급 자동차, 고가 휴양지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인도 상공회의소 및 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기업인과 무역인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형사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자들이 법망을 피해 새로운 해외도피처를 찾게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가장 즐겨쓰는 수법은 가족을 해외로 내보내 182일이 지나면, 가족이 쓰는 해외계좌는 비거주자의 계좌로 분류된다.
인도 국내외에서 감춰진 ‘검은 돈’ 규모가 얼마인 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4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추산된다. 세계은행은 2010년 인도의 ‘지하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한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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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3월 셰이셀공화국을 방문해 해외계좌 정보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제임스 알렉시스 미셸 셰이셀공화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더힌두］ |
인도에선 초대 총리인 네루 총리가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강력한 정부통제를 시행한 이후 부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문화가 정착했다. 현금을 쌓아두거나, 보석이나 고가 예술품을 사들이는 식이다.
은행이 주요 고객에게 탈세 방법을 안내하기도 한다. 부동산도 ‘검은돈’이 숨기 좋은 투자처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약 30%는 현금성 거래여서 기업인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부동산에 돈을 묻어둔다.
공무원과 정치인도 ‘검은 돈’과 연결돼 있다. 선거감시단체인 인도 민주개혁협회에 따르면 인도 5개 주요정당 수입 80%가 출처가 불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웨스트뱅갈 지역에서 경찰은 한 관료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300만달러가 집안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금은 침대, 소파, 세탁기, 냉장고, TV, 기둥 위, 심지어 욕실 타일 밑에서도 나왔다. 경찰들이 현금을 세는 데 꼬박 21시간이 걸렸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