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무리한 피감기관 고발ㆍ수사요청이 도마에 올랐다.

신중하지 못한 고발ㆍ수사요청이 해당 공무원과 기관의 업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총 507명에 대해 고발(193명), 수사요청(324명)을 했다. 이 중 309명은 기소됐으나 198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130명에 달해 4명중 1명꼴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1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도중 자살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올 1월 세종시 학교공사 시설공사 납품업체의 대표는 지인에게 “감사원 조사 때 받은 모멸감에 살기 싫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감사의 지나친 ‘치중감사’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4년간 283개 기관, 1538건의 실지감사 횟수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46건, 보건복지부 40건, 국토교통부 38건, 국방부 31건 등으로 상위 20개기관이 전체 감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반면 이 기간 단 한차례 감사를 받은 기관은 84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치중감사’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며 “감사를 많이 받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고유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