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횟수는 2011년 2453건,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도 상반기(6월)까지 1493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경찰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횟수는 총 1만2394건이었다.
최근 5년간 주요 법규위반 내용으로는 속도위반이 1만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이 1812건, 전용차로 위반도 202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최근 5년간 2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9건, 전남 1192건, 경남 1060건 서울 1028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에 의한 교통범칙자 적발건수도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범칙자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교통범칙자는 2012년 15만22건에서 2014년 28만8768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6월)에만 17만7332건이 발생했다. 교통범칙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역시 2012년 619억원에서 2014년 1334억원으로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임수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의 자체 법규위반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경찰이 반성은커녕 일반 시민들에 대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찰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아닌 시민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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