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각 교구에 난민수용 지시
오스트리아는 “국경 다시 강화”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 검토
독일·스위스만 난민수용 전향적


사상 최악의 유럽행(行) 난민 사태가 종교계와 대륙을 초월해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각국 별로 상이한 대책과 대응이 난무하면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바티칸이 유럽 각 교구에 난민수용을 지시했다.

유럽에 있는 교구는 약 12만2000개이며, 각 교구가 난민 3~4인 기준 한 가족을 수용할 경우 총 36만~50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추산했다.

유럽이 아닌 칠레도 난민 수용을 시사했다. 현지 일간 라 테르세라가는 6일 칠레 정부가 최소 50~100가구의 시리아 난민을 정착시키자는 시리아계 전 장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5일 난민 입국을 한시 허용한 오스트리아는 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6일 “이미 1만2000명 이상을 도왔다”며 “긴급조치에서 정상단계로 움직일 때”라며 국경을 다시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시리아와 인접한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나탸후 총리는 6일 내각회의에서 난민 경로인 요르단과의 동부 접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난민을 공식 수용한 적이 한차례도 없으며, 양국은 외교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시리아 이주 난민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터키는 유럽의 난민 외면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7일자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 낸 기고에서 “터키가 이라크 및 시리아와 유럽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음에도 EU의 터키에 대한 난민 재정 지원은 적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의 대책은 아직도 부족하다.

장-끌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9일 ▷난민 16만명 EU 28개 회원국에 강제할당 ▷국가별 영구 쿼터제 도입 ▷불법밀입국 중개조직 단속을 위한 15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경제적 이민자와 정치적 망명자 분리 등을 골자로 한 난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강제할당 난민 수는 4월 5000명, 5월 2만명, 7월 4만명으로 늘었고, 다시 그 4배인 16만명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인 할당제는 여전히 난제다. 이는 난민 몫을 강제로 할당하는 대신 난민 정착지원금을 부과하는 ‘옵트아웃(opt-out)’ 안이 거론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은 강제할당이 정부의 지원 동기를 떨어뜨려 효율적 지원을 어렵게할 뿐이라고 반대해왔다.

현재 EU에서 난민 수용에 전향적인 곳은 독일, 스위스 정도에 불과하다. 6일 헝가리에서 출발해 열차, 버스, 도보로 독일 바이에른주(州)에 도착한 난민은 당초 예상치의 두 배인 약 1만명이라고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