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제회가 용역파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파견용역을 수의계약해 자회사에 몰아줬다고 7일 밝혔다.
진 의원은 또 해당 자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에 공제회 이사장의 전 경찰동료가 임명됐으며, 파견 노동자들은 시중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2013년 5월 용역파견업체인 ㈜폴에이산업을 설립했다. 회사 지분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공제회가 100% 소유하고 있고, 사무실도 공제회가 소유, 입주 중인 마포구 자람빌딩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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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공제회는 사업장 5군데의 근로파견용역 업체를 모두 ㈜폴에이산업으로 바꿨다. 용역계약금액은 총 17억여 원이었다. 더불어 이 과정은 모두 공제회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제회는 지난 2013년 6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향후 ㈜폴에이계약과의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 모 ㈜폴에이산업 대표이사의 관피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79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에 근무했던 안 대표이사는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제회 사업투자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다. 특히 안 대표이사는 2013년 당시 공제회 이사장이었던 이성호 전 서울청장이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할 때 함께 정보국에서 일한 사이였던 만큼, 관피아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파견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폴에이산업에 위탁해 공제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안내원, 청소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중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공제회는 2013년 6월 서천휴게소와 경찰병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1인당 20~30만 원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한 시중업체 대신 최저임금을 제시한 ㈜폴에이산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용역파견 노동자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인데, 공공부문에서 용역파견을 줄이기는커녕 아예 용역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제회는 직접고용ㆍ정규직화 추세를 회피하지 말고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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