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ㆍ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올해 6월 말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TV 60%를 초과한 대출은 42.5조원으로, 작년 6월(20.9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삼을 때 적용하는 대출 한도다.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안전장치다.
주택을 경매에 내놓으면 통상 감정가격의 70% 수준에 낙찰되기 때문에 LTV가 60%를 넘기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한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경매에 내놓아도 대출금이 집값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도 19.7조원에 달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50%를 초과한다는 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 대부분을 빚 청산에 써야 하는 ‘하우스푸어’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를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소득 상당 부분을 빚 청산에 쓰고 있어 소비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경제위기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도 작년 6월에 비해 34% 급증했다.
LTV 60%, DTI 50%를 모두 초과한 대출도 9.7조원으로 집계됐다. 두 위험 요인이 중첩된, 초위험 대출 격이다. 금리가 인상되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등 하나의 외부 변수만으로도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대출이다.
홍 의원은 “대출의 52.4%가 위험대출이 된 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ㆍDTI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DTI만 보더라도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서민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정책을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고 강변하는 건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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