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의 경우 예산대비 세수부족 현상이 올해까지 3년 연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재정적자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올해 재정적자는 46조원이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적자 비율이 양호한 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자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2010~2011년에만 해도 10조원대에 머물던 재정적자가 2013년 20조원대로 뛴 이후 다시 40조원대로 급증하면서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곧바로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원에서 작년말 530조원으로 3년 사이에 100조원 늘었고, 올 연말에는 58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언젠가 부채폭탄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재정효율화는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세원탈루를 차단함으로써 세수를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보다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선진국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 잠재성장력 제고에 필요한 부문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있다. 세수체계 개편과 재정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성장지원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효율화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미국, 영국, 독일과, 재정위기를 겪은 유로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제금융으로부터 벗어난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재정효율화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같은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운용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하고 재정준칙을 도입, 보완하는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효율화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재정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세입증대와 세출삭감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되 세입확대보다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세출축소 중심의 재정효율화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확대로 인한 경기위축을 차단하면서 재정효율화에 나선 것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문을 중심으로 과감히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감축기조 아래에서도 R&D 투자, 과학부문 지원 등 기술력ㆍ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성장 친화적인 부문에 대한 지출은 유지ㆍ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위기의 잔존여파를 감안해 법인세 인상을 억제하고 투자관련 세제개혁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확대하는 등 경기보완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증대의 타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세수 증대보다는 왜곡효과가 작은 세출부문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거나 중복된 부문과 성장잠재력 제고에 긴요한 고용ㆍ투자 확대 및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부문을 선별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대응력을 제고하되 “최근 소득불평등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분배구조를 감안한 재정운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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