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헌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은 이행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선공약을 지키려면 써야할 전체 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어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ㆍ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은 비예산사업 5개, 예산사업 47개 등 총 52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0조3178억원이다.

이중 비예산 공약 5개 중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2014년 완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2014년 제정)은 완료됐으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전세 등 3건의 공약은 폐기 또는 이행되지 못했다.

목돈안드는전세 공약의 경우 현재 ‘목돈안드는전세(I)’은 폐기되고, ‘목돈안드는전세(II)’는 신청자가 1798건에 불과해 무주택세입자 850만 가구에 비하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47개 중 2014년 27개 공약에 1조9425억원(2.15%)이 반영됐고, 올해 22개 공약에 2조8256억원(3.12%)이 반영돼 집권 3년차 현재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 결과다.

예산공약 중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ㆍ기숙사ㆍ상업시설을 건설해 기존 시세의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으로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관련법 개정 협조에도 20만호를 14만호로 일방적으로 축소했고, 현재까지 착공된 행복주택은 1만2000호에 불과해 올해 말 겨우 847호만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의 경우 올해 1월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입 주관부처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 대구-광주 철도건설, 춘천-속초 복선전철,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등 2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거나 용역 중으로 임기 내 공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수현 의원은 “집권 3년차로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애초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해 국민들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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