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장 허창수)은 3일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용ㆍ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계혁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 성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수출도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30대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가운데,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증가해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계속돼 우리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정부가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과거 70~80년대에 비해 현재 인구구조와 교육수준, 산업 등에 큰 변화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먼저 사내유보 증가를 투자ㆍ고용여력으로 해석하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이익 중 외부에 배당한 후 금액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를 ‘쌓아둔 현금’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에 불과해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8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오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오히려 대기업 취업준비자만 양산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는 게 전경련 입장이다. 전경련은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면,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들만 양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지만 이미 기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경제민주화 이후로 순환출자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는 2013년 4월 9만7658개에서 2014년 7월 483개로 줄어든 데 이어 올 4월말 현재도 45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25.2%에서 2014년 13.9%로 감소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원ㆍ하청 관계 규제를 강화하면 고용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도 틀린 얘기라고 밝혔다.
하청업자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공정거래법상 규제 외에도 하도급법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납품단가 부당감액 등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까지 가능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들을 격려해줘야 할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 대기업 여론만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