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현행 연간 3000호 범위의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5000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학가 주변 다세대ㆍ하숙집 등을 전세계약 한 후 대학생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면적제한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한수준인 85㎡로 확대한다. 단 3인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호 중 5000호를 대학생에게 우선배정한다. 특히 서울가좌, 인천주안, 공주월송 등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와함께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 및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2015~2017년간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소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입주대학생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역시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노후 건축물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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