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순찰차 LED 전광판과 경찰서 게시판 등에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노사타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노사가 양보하면 노사정 대타협이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이다.
또 경찰은 정부가 ‘노동개혁’과 함께 공들이는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에 대해서도 ‘4대 개혁,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며 함께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주요 시책을 모든 기관이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에 따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내용을 하달한 것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여러 홍보 문구 중 하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노동개혁’과 ‘4대 개혁’ 외 지방교육재정 개혁, 금융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경찰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노사와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개혁’을 홍보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측과 여당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위원장도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치더니, 이번에는 행자부 산하 경찰청이 운영하는 순찰차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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