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대기업 비리에 맞춰져 있던 사정의 초점이 정치인ㆍ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행으로 옮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면서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법무장관이 부정부패 수사를 공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올해로 두 번째다. 앞서 올 3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부정부패 처단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검찰을 독려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6개월 만에 이뤄진 김 장관의 부정부패 척결 선포로 검찰 사정 수사의 방점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 찍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포스코 비자금 의혹과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 등 이른바 ‘포자방’, ‘기자방’ 수사가 일단락되고, 향후 정ㆍ관계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장관이 이번에 대표적인 부패범죄로 ▷공직비리 ▷중소기업인ㆍ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꼽은 사실도 정ㆍ관계 권력층 비리 수사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남양주 체육시설 인ㆍ허가 비리를 수사하며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인ㆍ허가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뒷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국가예산 관련 비리 수사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을 전격 보강한 점도 김 장관의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사로 특수통 검사 7명이 추가 투입되며 특수부 검사 인력은 34명(부장검사 포함)으로 늘었다. 이전까지 특수부 한 개 부서당 인력 규모가 부장검사를 포함한 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서 하나가 더 생겨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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