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탄성치는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을 뜻한다. 즉 수치가 낮을수록 세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수입 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세수입 탄성치는 -0.1로 집계됐다. 이는 OECD 29개 국가 중 칠레와 함께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스페인이 -5.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포르투갈(11.6)과 슬로베니아(6.0), 핀란드(4.3), 아일랜드(3.9), 프랑스(3.5), 덴마크(3.2) 등은 조세수입 탄성치가 높았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2006년 1.9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0.3로 급락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과 2012년 1.5까지 올라갔다 2013년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세수입 탄성치에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전년도 이월세수가 제외돼야 하지만, 이번 자료에는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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