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김성태 미디어학부 교수-김형지 연구원)와 빅데이터 업체 ‘e2on’에 의뢰해 창립이후 노출된 SNS, 언론보도 총 1억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거론된 사건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015년 간통제 폐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순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를 언급하며 가장 많이 함께 쓴 긍정적 단어는 ‘위하다’,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 등 순이었고, 부정적인 단어는 ‘비판’, ‘강제’, ‘논란’, ‘차별’ 등이었다. 빈도는 긍정 77.2%, 부정 22.8%였다.
접수된 사건 2만7960건(미제 701건 포함)을 유형별로 보면,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헌재에 내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874건, 탄핵 1건, 정당해산 2건, 권한쟁의 86건, 헌법소원 2만6997건이었다.
헌재는 미제사건을 제외한 2만7259건에 대해 ▷위헌 527 ▷헌법불합치 169 ▷한정위헌 69 ▷한정합헌 28 ▷인용 531 ▷합헌 2078 ▷기각 6826 ▷각하 1만6219 ▷기타 6 ▷취하 806건 등으로 처리했다.
청구 대상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심리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각하’ 사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헌재는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창립27주년을 맞아 31일 오후7시 대강강에서 전야제 열린 공연을 벌이며, 9월1일, 오전 10시30분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기증한 소장품 판매 행사’를 갖는다. 2일부터 4일까지 헌재 청사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오는 4일 오후 2시에는 성균관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관 경험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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