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439명 정원감축 권고 등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 5439명을 감축할 것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5개월간 총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점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D등급 가운데 80점 미만을 받은 10개교의 경우 내년부터 신ㆍ편입생의 일반학자금 대출이 50%로 제한된다.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 80점 미만 D등급에 속했다.
이 대학들은 신ㆍ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도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지원은 지속하지만 신규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6개교는 신ㆍ편입생의 일반ㆍ든든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 및 정부재정지원사업도 100%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이다.
전문대 34개교도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Dㆍ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재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E등급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A등급 대학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이번 감축 규모를 포함하면 1주기(2014∼2016년)에 4만7000여명을 줄일 수있어 당초 교육부의 감축 목표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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